해수부, 내년 예산 4조9764억 원 확정…역대 최고

국회서 467억 원 증액, 2016년 본예산 대비 2.0% 증가

국회서 467억 원 증액, 2016년 본예산 대비 2.0% 증가

해양수산부는 2017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4조9297억 원보다 467억 원 증가한 4조976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6년 본예산 4조8778억 원과 비교하면 98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고 예산액이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해수부가 편성·집행키로 한 어촌개발사업(842억 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5조 506억 원에 달한다.

최종 예산 확정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분야는 2016년 대비 4.4% 증가한 2조1209억 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0.1% 감소한 2조4348억 원, 해양환경 분야는 2.0%가 증가한 2270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4.3% 증가한 1937억 원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진이나 해일 등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내진현황 조사 10억 원, 진해지역 침수방지대책 13억 원, 재해안전항만 80억 원, 국가어항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57억 원 등 총 175억 원이 증액됐다.

수산 분야에서는 불법어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에 122억 원을 늘렸다. 올해 3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다.

해수부는 당초 어업지도관리로 930억 원을 배정했고 국회에서 122억 원을 더해 1025억 원이 배당됐다. 해수부 예산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날로 흉폭해지는 중국 불법어선 조업으로 인한 폐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4억5000만 원 등 총 128억 원을 늘렸고, 수산자원관리와 조성을 위해 동해 대게자원 회복 8억 원, 한해성종묘 취수관 16억5000만 원 등 총 44억500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박람회 지원 2억5000만 원, 소포장 지원 2억 원, 수산물자조금 지원 3억 원 등 총 20억 원이 증액됐다.

항만과 어항건설 사업은 새만금신항에 100억 원, 보령항 15억 원, 광양항 연결도로 6억 원, 국가어항 24억 원 등 164억 원을 늘렸다.

해양관광 육성 분야에서는 갯벌복원(순천만, 시·모도) 6억 원,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40억 원, 포항등대박물관 10억 원 등 총 76억 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올해 569억 원이 지원됐던 세월호 인양 지원에 당초 해수부 안에는 없던 예산이 국회에서 4억 원을 추가로 배정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해수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감액한 부분은 185억 원이다. 특히 해운·항만 분야에서만 129억 원이 삭감됐다.

올해보다 늘려 잡았던 일반항 개발과 항만보완시설 확충 부분에서 102억 원이 줄었으며,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40억 원에서 277억 원으로 늘린 예산안을 국회에서 27억 원을 줄여 최종 250억 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원양어업활성화(-2억 원), 어업기반정비(-10억 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제주 -8억 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7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차질 없이 집행해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