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400조 슈퍼 예산 '무사 통과' 박수칠 일인가

내년 예산 400조5000억원 국회 통과, SOC 증액·누리예산 반영

국가 채무비율 40% 초과 가능성…'건전한 논란' 부족 아쉬워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상 첫 '400조원 슈퍼 예산안'이 통과됐다.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전년 386조 4000억원보다 3.7%(14조 1000억원)나 증가했다.

누리예산, 법인세 인상 등 정치권 합의가 만만찮았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아 내년 초부터 순조로운 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내수경기 회복의 중요 열쇠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삭감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3000억원 증액(21조8000억원→22조 1000억원)됐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누리예산을 8600억원 증액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965억원을 늘렸다.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조정한 부분이 엿보인다.

예산안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100조원 가량씩 늘었다. 김대중 문민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100조원을 넘어섰던 예산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2011년 300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박근혜 현 정부에서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 해 살림을 좌우하는 문제이다보니 예산안 통과는 연말 국회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1987년 개헌 이후 28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 벽을 넘어선 것은 단 7차례에 불과한 점이 이를 대변한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과 예산안을 결부짓다보니 12월 31일 자정까지 입씨름만 하다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올해도 만만찮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였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야권에서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지난 10월부터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상태가 됐다. 이달들어서야 특위 예산안 조정소위가 가동됐다.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과 누리예산이 같이 상정되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역설적이게도 '최순실 불똥'이 예산안 무사 통과 기폭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 방식과 시기에 당력이 올인되고 있는 터에 정부 예산은 미세 조정으로 끝났다. 최순실 관련 예산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스포츠산업 육성 등 1800억원 규모가 삭감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정도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은 철회되고, 누리예산은 통과되면서 최대 관전포인트는 여야간 주고받기로 마무리됐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나눠먹기식 배분도 여전했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 40조원 규모에 달했으니 예상치 않게 풀려나온 돈 1800억원 따내기 위한 이전투구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예산과 국가 부채는 비례한다. 내년에는 국가 부채가 6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700조원을 넘을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된다. 가뜩이나 경기가 풀리지 않아 GDP는 늘지 않는데 예산만 늘리리고 있는 셈이다.

분명 국회가 제때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넉넉치 않은 집안 살림에 지출 계획만 늘리는 문제를 두고 '건전한 논란'마저 실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