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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류 차단까지…중국 '사드 보복' 어디까지?


입력 2016.12.14 17:12 수정 2016.12.14 17:25        박진여 기자

중국, 우리 해군 입항 돌연 불허…"사드 보복 본격화"

"국내 정치 불안 속 반대 여론 조성…연기·중단 목적"

중국, 우리 해군 입항 돌연 불허…"사드 보복 본격화"
"국내 정치 불안 속 반대 여론 조성…연기·중단 목적"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공동취재단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공동취재단
중국이 우리 해군사관학교 졸업반 생도와 해군 장병들의 중국 입항을 불허하면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 상용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 교류를 제한해온 중국이 이제 군사 교류에도 제동을 걸면서 ‘사드 보복’ 조치를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해사 졸업반 생도 130여 명과 해군 장병 등 총 600여 명은 올해 9월 5일 충무공이순신함(4400t급)과 천지함(4200t급)에 나눠 타고 해외 순항 훈련에 나섰다. 애초 훈련 과정은 9월 5일 진해에서 출발해 12월 21일까지 107일간 일본과 러시아, 미국(괌·하와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12개국을 순방하기로 돼 있었으나, 중국 당국이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 예정보다 닷새 빠른 16일 귀국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의 입항을 허가했다가 지난달 중순경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게 해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지난 7월 이후 본격화된 한반도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 체결 등에 따른 보복 차원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사드 배치 부지가 최종 확정되기 전인 8월에는 우리 육군사관생도와 공군사관생도의 중국 방문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한·일 지소미아 협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 강화를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우리 해군 입항을 거부한 데 앞서 한류 콘텐츠에 족쇄를 채우고, 한국인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소방·위생 등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뒤 중국 내 한류 문화행사가 연달아 취소되고,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던 한국 배우가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11월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류 스타들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중국 충칭시에 국내 콘텐츠 기업을 진출시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관련 사업이 미뤄진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중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도 중단됐다고 13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업무 출장용으로 알려진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장 대행 업무를 하던 업체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경제제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승인해온 여행사의 임의 초청장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중국 현지 회사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야해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상용비자는 이달 4일부터 발급 조건이 강화됐다.

한국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 또한 지난 7월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추산되는 방한 유커(遊客·관광객)는 약 8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라지만, 한·미 양군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7월을 기준으로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유커는 지난 7월 91만7919명을 정점으로 8월 87만3771명, 9월 72만6266명, 10월 68만918명이 각각 방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미 사드 배치와 한·일 지소미아 체결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한·미 양군이 사드 배치 시기를 내년 5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하는 한국과의 교류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형태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사드 배치를 결행하는 단계마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정치상황이 불안정한 틈을 타 사드 배치 시기를 다음 정권 이후로 연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반대여론을 조성할 만한 정부 압박 카드를 계속해서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14일 본보에 “한반도 사드 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을 주는 한국과의 경제·군사 교류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제재 형태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 문제를 재고할 것을 주문하는 우회적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중국은 한국을 아프게 때리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결행하는 단계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차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 정치상황이 불안한 시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압박 수위를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기본 입장 아래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수립 등 관련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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