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크리스마스에도 탄핵심판 준비 열중

내년 초 본격 변론 시작 검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준비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내년 초 본격 변론 시작 검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준비 작업을 조만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5일 헌재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날에도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지난 22일부터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했다.

아울러 본격 심리를 위한 증인 신청을 받고 증거를 채택했다.

헌재는 2차 준비절차 기일 전까지 각 쟁점에 맞춰 양측의 증거·증인을 분류하고 어떤 쟁점을 먼저 심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연내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추가로 열어 마무리한 뒤 내년 초께 본격 변론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헌재는 오는 2차 기일전에 지난 1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 시작을 앞두고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사무실과 일부 업무 공간에 최신 도·감청 방지설비를 설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