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IoT 등 12대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자

5일 연두 업무보고서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 방안 발표

수출 5100억달러 이상 달성,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중점 추진과제 이행시 기대효과.ⓒ산업통상자원부

올해 '4차 산업혁명' 대응차원에서 전기차 ·IoT 등 12대 신산업에 민관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누적 5000개 달성으로 3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역성장을 거듭했던 수출도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핵심분야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다.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해 올해 51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출 1000만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 및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창출, 지재권·SW 등 9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등 서비스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시장은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 진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관리에도 나선다. 우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친미 통상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한중 FTA 이행위원회, 대중국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대중국 교역 및 투자장벽을 수시 점검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조선은 3사의 자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상반기 중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발주 및 3조7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집행을 통해 신조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적정 규모의 설비감축 및 사업재편 등을 유도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 등도 병행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R&D 등의 지원을 강화해 올해 중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2800개가 구축된 스마트공장도 올해 5000개까지 확대하고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신산업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기‧자율차, 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유통·3D 프린팅 등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제고’ 분야에서는 기업단계를 수출초보, 유망, 강소, 선도기업 순으로 분류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인프라 구축·컨설팅·교육 등을 총력 지원한다.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 분야에서는 공기업 등이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총 15조6000억원(에너지안전 8조4000억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7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원전의 경우 모든 부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가동 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며,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도 일괄 정비한다.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된 추진과제가 모두 이행될 경우 수출 5100억달러 이상 달성,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고인 활력 제고, 에너지 안전 강화 및 친환경 발전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