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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해외 투자개발사업(PPP) 전담 지원기구 가동


입력 2017.01.05 11:46 수정 2017.01.05 13:12        박민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오는 6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투자개발형(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와 펀드가 가동된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건설업계의 해외 투자개발형(PPP) 시장 진출을 돕는 전담지원기구와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세계 건설시장이 도급사업에서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PPP)으로 사업방식이 빠르게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사업구상과 시공, 관리를 아우르는 '종합패키지형' 지원 전담기구는 없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실제 세계 PPP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등은 정부의 자금지원과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수주 실적이 미미하다. 투자 부담과 경험부족 등으로 전체 수주규모은 2014년 3.0%, 2015년 2.4%, 2016년 0.3% 등에 그칠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할 전담기구는 기존 공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초기 개발비용 등의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사업 발굴 초기의 위험을 낮추는 등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투자개발사업 정보취득 및 사업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PPP 사업정보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해 발주동향 등 최신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흥국과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투자개발 사업의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투자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발굴과 F/S 이후 개발단계에서의 정부 지원을 신설하고, 민관 컨소시엄(가칭 Team Korea)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 실패 시 손실 처리되는 개발비용(사업비의 약 3%)에 대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올해 예산 100억원을 반영하고, 건당 5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해외 PPP사업 지원 전담기구 가동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과 기관 내규 등의 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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