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앞둔 민주당 " '캠프' 아닌 '당 중심' 경선 치러야" 요구 거세

"캠프 중심 경선 치르면 캠프 합류 면면에만 이목"

"계파 간 주도권 싸움 격렬, 극심한 내홍도 초래"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순 경 당내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착수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일각에선 각 후보별 캠프 차원을 벗어나 ‘당 중심’의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정당의 당내 경선은 의례적으로 예비후보의 캠프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선에서 이긴 후보의 캠프 구성원들이 대선 본선까지 주도했다. 또한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해당 캠프가 고스란히 청와대로 편성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누가 캠프에 합류하느냐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상, 당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후보를 중심으로 계파 간 주도권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린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만큼, 그간 통상적으로 실시됐던 정치 일정 상당수가 생략될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도자 검증에 대한 요구는 부쩍 높아졌지만, 반대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기회는 줄어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즉, 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민주적 방식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선 ‘정당주도형 국민결정방식’이 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는 △특정일에 해당 정당의 대의원·당원 및 지지자들과 모든 유권자가 각 지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되 △특정 지역의 편중을 조절하기 위해 인구비례로 투표결과의 가중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 한국정치법학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열린 ‘19대 대통령후보 경선과 국민참여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제안했다. ‘국민결정방식’은 일반국민과 대의원·당원, 지지자를 포함하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산하는 혼합형태와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경선’과 다르다. 즉, 실제 대선과 유사한 환경의 투표방식이다.

박 교수는 “조기대선으로 경선 일정이 짧아지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예비경선을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지 말고, 두차례 이상 실시하면서 국민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투표로 마무리하는 기존의 전대보다는 ‘정당주도형 국민결정방식’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 최종후보자의 공약과 정당의 정책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상호 서원대 교수도 “경선과 대선의 기본 규칙을 당 대표와 담당기구가 전담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의원과 후보들의 명시적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대선을 고려할 때, 대의원과 권리·일반·온라인 당원, 지지자, 일반 시민의 비율과 가중치를 직능 및 지역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현재 국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내부 경선인 만큼, 당원에게 일정한 비중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욱 배제대 교수는 “진성당원이 부족한 한국 정당의 현실을 감안해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원에게 일정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의 응집력과 정당민주주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경선과 본선에 참여하는 대상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유권자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당지지자 참여 경선’이라는 식의 표현이 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후보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표현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당의 후보 공천은 어디까지나 정당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선 학계의 의견은 물론, 당 소속 의원들 간 입장도 제각각 갈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대선 경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때마다 모바일 투표 실시 문제를 두고 친문계와 비문계 등으로 나뉘어 각 그룹의 손익계산서에 따른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박 교수는 “모바일 투표는 기존의 각종 선거에서 인정되고 있는 우편투표의 진화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역시 “조기 대선으로 간결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차원 방정식이 아닌 온라인 투표제를 전격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관 의원은 “온라인 참여 부분에서 과거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배제하면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도도 무시하는 셈”이라며 “모바일이나 PC로 은행거래도 하는 마당에 정당이 모바일 투표를 배재할 필요가 있겠나. 모바일 폐해가 걱정된다고 이를 배제하자는 것은 촛불민심과 배치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창일 의원은 ‘모바일 투표는 여러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정성호 의원도 ”통진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곧 정당해산 판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며 ”선거는 투명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모바일 선거가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