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 재벌 개혁·무관용 원칙에 집중할 것"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 경쟁력 약화에 이르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해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 경쟁력 약화에 이르러"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길'에 참석해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며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 개혁해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막고 경제력 집중 줄이기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기 등 세 가지 재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다"고 규정한 뒤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며 "10대 재벌 가운데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를 선출하도록 제도화하고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는 이날 발표문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문 전 대표의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포럼이 끝난 뒤 취재진에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소득세 문제 등 할 수 있는 재정적 노력을 다한 뒤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 방향으로 (채택)한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했다"며 "법인세가 재벌개혁과는 조금 다른 문제고 재정 확대 부분이라서 빠진 것 같다. (오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