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사드배치 마땅"…'안보 이슈' 강화

"단순 정권교체 아닌 정치제도 바꿔야 같은 과오 반복 안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에 이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데일리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연일 '안보 이슈'를 부각하며 보수표심을 자극했다.

반 전 총장은 15일 경기도 평택의 제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조치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사드 배치 경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중 관계는 안보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 주변 관계국들과 긴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과거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했고 사무총장으로도 근무해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라고 거듭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전날 충북 음성군민 인사회에서 "한반도는 아직도 준전시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배우고 몸소 실천했던 경험을 공유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교체론'에 "정치제도 개혁 바람직"

반 전 총장은 '정치교체'와 관련 "선거제도와 정책결정 방식, 국민과 정치인들의 행태, 사고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손봐야만 한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단순한 정권교체라는 제한된 수단보다 전체적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권교체론'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고, 지도층이 바뀌었다"며 "그러나 관련 제도를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방향으로 개선치 않으면 같은 과오를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전문가와 협의해 발표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