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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적청산' 일단락…서청원·최경환 정치생명 시한부 위기


입력 2017.01.20 16:44 수정 2017.01.20 17:38        문현구 기자

서·최, '당원권 정지 3년'…차기출마 '공천' 원천봉쇄

박 대통령 징계 미제…22일 '인적쇄신' 마무리 선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 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용불가를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 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용불가를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정국 혼란의 책임을 떠안고 휘청거리던 새누리당이 '집권당' 위용을 찾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를 일단락했다.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당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기 때문이다.

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주류핵심’ 3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서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이, 윤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당원권 정지'는 '제명'과 '탈당 권유'에 이은 중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대 3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 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가 내려진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2명은 징계 시점으로 볼 때 오는 2020년 4월 예정인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4선 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차기출마 '차질' 빚나

당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으로 4선의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을 꼽고 있다. '인명진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자진 탈당'을 요구받았지만 지역구에 내려가 칩거 중인 최 의원은 "당에 끝까지 남겠다"는 입장 아래 '당적 유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런 상황에서 '주류핵심' 3인방 가운데 '21대 총선'에 나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서청원 의원 경우 고령을 감안하면 징계와 상관 없이 재출마 여부가 불투명하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재출마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는 만큼 최 의원과는 사정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 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공개발언이 끝난 후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항의하며 공개발언을 위해 인명진 비대위원장 옆을 지나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공개발언이 끝난 후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항의하며 공개발언을 위해 인명진 비대위원장 옆을 지나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출마가 봉쇄된 데 따른 반발인 동시에 앞으로 당 지도부와의 일전도 불사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전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리위는 최 의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면서 당 위기를 불러온 데 따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인적청산'을 끝마친 만큼 다음 행보로 넘어가야 하는 당 지도부이지만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다. 최 의원에 비해 경징계가 내려진 윤상현 의원은 '재심청구'를,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섰던 서 의원은 '숙청정치'로 비유하며 이번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징계 대상도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들 '3인방'으로만 줄어든 탓에 공정성을 따지는 당내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전임 이진곤 윤리위원장 체제에서 '탈당 권유안'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박근혜 대통령 징계 건도 이번 작업에서 제외돼 흠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당 쇄신' 과정에서 '인적청산'의 한 막이 정리됐다는 평가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인적쇄신을 통해 패권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출발의 단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달 사이에 소속 의원 30명 가까이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가는 '분당 사태'를 겪고, 의석 규모 축소로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1당' 자리마저 내주는 등 '외우내환'의 연속이었던 만큼 수습 과정도 여전히 험난할 수 밖에 없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오는 22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쇄신' 마무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2차 개혁'에 대한 방향도 전할 예정이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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