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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갑질' 퀄컴에 10억 달러 소송 제기


입력 2017.01.21 11:07 수정 2017.01.21 11:18        이홍석 기자

관련 없는 기술 특허 및 지재권 로열티 강요

애플이 지적재산권 로열티에 대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퀄컴을 제소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애플은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업체 퀄컴에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애플은 퀄컴이 수년간 관련도 없는 기술 특허와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퀄컴을 제소한 뒤 나온 것이다.

FTC는 소장에서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비싼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강압하는 '갑질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조사 결과, 퀄컴이 애플에 자사의 칩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수십억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결론내렸다.

퀄컴이 다른 반도체 회사가 애플과 계약하면 자사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할 것을 우려해 애플이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퀄컴에게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돈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퀄컴은 애플이 FTC 조사 요구에 응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는 것을 보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퀄컴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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