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 공백 한달…한일갈등 ‘출구’가 안보인다

갈등 장기화 국면…역대 최장 대사 일시귀국 기간인 12일 훌쩍 넘겨

이달 중순 다자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물꼬' 트일지 주목

8일 서울 종로구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69차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에 시민들이 준비한 겨울 옷과 목도리가 걸쳐져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갈등 장기화 국면…역대 최장 대사 일시귀국 기간인 12일 훌쩍 넘겨
이달 중순 다자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물꼬' 트일지 주목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있다. 소녀상 설치 반발에 따른 일본 정부의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지 9일로 한 달째가 됐지만, 여전히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한편,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를 통보하기도 했다. 국내 민간단체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치였다.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며 "정부는 결코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장소 문제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일본의 격앙된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과 이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으로 한일 간 국민정서 문제로까지 치닫으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초 국내 및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남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17일이나 18일경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일시 귀국 조치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귀국한 아베 총리가 외무성 장관과 관료들의 면담을 거친 뒤 귀임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한 일본대사의 부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실제 당시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 측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일본 측이 먼저 움직일 필요성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 문제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며 "귀임일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혀 여전히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른 반발로 일시 귀국했던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가 1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과 비교하면 공백이 훨씬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1월 9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시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지만 해법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반일 감정이 격화하고 있는 데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는 한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달 중순 독일에서 열리는 다자회의가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오는 16~17일(현지시각)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와 17~18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만일 기시다 외무상의 참석이 확정되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다자회의가 개최되면 양자 간의 접촉이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만일 이번에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의 정신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행동 대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한일 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위안부 합의의 근본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만큼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일본 정부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감성적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병행해 이뤄질 때 한일관계는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은 앞서 6일 윤 장관을 만나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재일동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재일민단은 지난달 17일 부산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망서를 주일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양국 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상호 협력을 통해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일본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