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레드라인' 건드리자 '군사 옵션' 카드 다시 수면 위로

ICBM 발사로 미국 내 강경여론 '활활'…선제타격 꺼낼지 주목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실시로 중국 역할론 강화 가능성도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14형'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ICBM 발사로 미국 내 강경여론 '활활'…선제타격 꺼낼지 주목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실시로 중국 역할론 강화 가능성도

북한이 소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대북(對北)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ICBM 기술 진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압박에 초점을 맞춰 북핵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주문하는 미국 내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5일(현지시각)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우리의 능력 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이라며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지만, 북한이 ICBM 이라는 고강도 도발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킨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었던 대북 선제타격론도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북 선제타격 옵션은 지난 5월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긴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테이블 끝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번 ICBM 도발로 미국이 예방적 선제타격을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앞서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28일 한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성공을 주장하면서 대북(對北)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와 관련해 한 대북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보여주려 할 것이고 여러 선택지 중에는 군사적 압박 카드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힌 것은 군사적 대응도 준비해놨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가 더욱 긴장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표현한 그대로 현재 모든 옵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카드로 여겨지지만, 이런 카드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가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인 만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시동을 건 미국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교수는 "단둥은행 등에 대한 앞선 독자제재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이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 본격적으로 중국의 주요 기업과 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난 4월 미중정상회담 당시 상호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묻어놨던 미중 간 무역 불균형과 연관된 환율조작국 문제, 관세 문제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미국이 다시금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