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송·조' 임명 무력시위...11일 국무회의 함의는?

'불편한 동거'…문·박 정부 국무위원 '11 대 6'

'임명 불가피' 여론 환기 자리로 활용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청와대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어느 때보다 크다. 공식적으론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자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 테이블에 자리한 국무위원들의 '구도' 역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보다 많아진 회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회의라는 사실과 맞물려 정부의 조각(組閣) 지연도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대(對)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비율 '11:6'

이날 회의 참석자 중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의 비율은 '11:6'이다.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11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은 최양희 미래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장관,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10일 국회에서 채택되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라는 입장을 굳힌 만큼 국무회의 참석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심'에 따라 다른 얼굴이 국무회의에 자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울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자부로 흡수될 예정인 국민안전처 장관은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