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성식 의원 “경제 뭣이 중한디, 복지 뭣이 급한디…정직하지 못해”

기재부 국감서 정부 상황인식 부족 지적, 김동연 “바로 해결될 사항 아냐, 전략적으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상황인식 부족과 제대로 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융완화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쪽에서는 액셀레이터를 밟고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행어에 빗대 ‘경제 뭣이 중한디, 복지 뭣이 급한디’란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을 살펴봤다면서 “지금처럼 찔끔찔끔 땜질하는 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과감히 하고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고통, 비용, 성과 등을 다 같이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좋은 게 좋다고 다 잘해주겠다만 하지, 고통이나 분담에 대한 얘기가 없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고용보험”이라면서 “고용보험이 제대로 돼야 구조개혁도 이뤄질 수 있고 어려울 때 우리 삶이 지탱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변화가 가능해지는데, 정부는 고용안전성 투자를 늘리겠다는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신성장·공정경제 등 세바퀴는 좋은데 소득주도성장에만 쏠려있다”면서 “부동산 대책만 보더라도 갑작스레 8.2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중요한 가계부채 대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편식되고 체계적 설계가 미흡하다”고도 질타했다.

최근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금주도 성장으로 비용 추계는 축소돼 있고, 세수기반은 무책임하다. 아직은 핀셋증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국민부담은 더 늘어나고 국가재정은 더 어려워져 장차 이렇게 가면 미래세대가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원론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 소득 늘리고 양극화를 개선하자 했는데 정부가 지금 해내야 할 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에 문제가 지적됐으면 노사 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함께 해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득권 구조와 싸우지 않고 낮은 생산성에 안주해 있으면서 구조적인 개혁과 정부의 설득 노력 없이는 혁신성장이나 경제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김 의원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취지가 좋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갈등구조나 이중구조, 여러 가지 이념, 경제적 측면에 있어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