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16시간 마라톤…이해진 청문회된 국감

‘뉴스 임의배치’ ‘뉴스제휴 갑질’ 논란에 여야의원 집중포화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논의 당위적 수준에 그쳐…“매출을 파악할 방법도 없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뉴스 임의배치’ ‘뉴스제휴 갑질’ 논란에 여야의원 집중포화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논의 당위적 수준에 그쳐…“매출을 파악할 방법도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6시간 마라톤 끝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익일 새벽 1시 20뷴까지 이어진 이번 국정감사에는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이 처음으로 종합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자 의원들의 폭풍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의 ‘뉴스 임의배치’ 및 ‘뉴스제휴 갑질’ 논란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이해진 청문회’가 돼버린 형국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의 언론 점유율은 55%로 국내 최대 언론사보다 26배나 여론 영향력이 높다"며 "기사를 임의로 재배열하는 권한을 가져 언론 위에 군림하는 갑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포털 댓글 문화를 놔두면 안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포털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실효적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의 댓글, 실시간 검색어 조작은 명백한 사실이자 대선개입도 이루어졌다"며 "혁신의 열정을 가졌던 창업가가 지금은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해진 전 의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거듭 허리를 숙이며 "벌어진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답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뉴스페이지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담당 책임자들과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며 “알고리즘 공개 시 어뷰징이나 외부 세력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뉴스편집, 구성, 배열 등의 문제를 외부 견제를 통해 감시·검증하겠냐는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외부의견을 듣고 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일은 잘 할 수 있는 한성숙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네이버가 뉴스 제공 서비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도 확답을 내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라는 재벌이 언론 권력마저 손에 넣었는데 이것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권력투쟁의 본질적인 수단이 네이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네이버는 사업만하고 권력투쟁이 될 만한 것은 아야 배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이 전 의장은 “네이버만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야후, 애플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뉴스 서비스 폐지 여부는 사용자와 글로벌 경쟁사들의 관계까지 얽혀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출석해 국내외IT기업간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견해를 내세웠다.

황창규 회장과 권영수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동진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사업자, 유통사, 제조사, 소비자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냐 반대냐를 결정짓기 보다는 관련된 분들이 모여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회의 장이 주어지면 그때 삼성전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신중한 차원에서의 수용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IT기업과의 역차별 논의는 당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의원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 대표에 각각 본사가 한국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물어봤고 각 대표들은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수익을 알지 못한다”며 상세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외 글로벌 IT 기업 대표들이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세금을 신고한다고는 주장하지만, 매출을 과세 관점에서 파악할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외국 기업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성’을 띤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헀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런 부분을 잘 공유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