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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공주택 확대된다는데 '내 집은 어디에'


입력 2017.12.01 06:00 수정 2017.12.01 08:26        박민 기자

정권 교체 때마다 출렁이는 서민 공공주택

확고한 추진 의지 보여줘야 정책 불안 해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정부의 5개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정부의 5개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공공주택 100만호.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할 주택 물량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주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은 최소한의 주택만 공급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와 반대로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높은 전월세와 수억원이 넘는 집값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 같은 정부정책은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얼마나 빨리 제대로 추진될지 벌써부터 걱정부터 앞선다. 어디에 이 많은 주택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땅과 돈' 문제로 인한 실효성 의문이 커진다.

실제 정부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자 '토지 확보와 재원 마련'을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우려는 다시 수요자에게 넘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월세주택에서 앞으로 정부의 공공주택으로 갈아타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뀐다. 기약없는 기다림에 집을 갖기 위한 희망고문은 커질테고, 이는 다시 전월세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나리오도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정부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집을 짓고 공급하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얼마나 빨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가격과 원하는 지역에 빠른 공급이 관건. 그러나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100만호 가운데 사실상 절반이 민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부분이어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걱정스럽다. 정부가 민간에서 주택을 사들이거나 지원해 공급하는 방식인데 계획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전체 100만호 가운데 민간이 소유한 노후한 단독주택을 매입해 이를 다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형 13만호', 집주인과 LH간 계약을 통해 임대하는 '임차형 17만호', 기금 출융자,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20만호' 등 총 50만호다.

특히 이중 가장 많은 비유을 차지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기존 뉴스테이가 과도한 기업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기금 융자금리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경우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질수 있다.

데일리안 생활경제부 박민 기자. 데일리안 생활경제부 박민 기자.
무엇보다 재원 확보도 만만치 않다.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총 11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는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첫 삽을 뜨게 된다. 뉴딜정책을 위해서는 해마다 10조원씩 50조원이 투입된다. 물론 두 사업이 중복되는 곳도 있지만 단순 계산하면 총 17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국토부 측은 "현재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향후 5년간 사업이 추진되면서 단계별 비용 투입도 있지만, 반면 그 기간에 회수되는 돈도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당 부분 수행하는데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매번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급변하는 '주택정책'에도 기인한다. 주택은 뚝딱 하고 단시간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100만호 역시 현 정부 임기내 달성이 어려워, 자칫 계획상 '숫자'에 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분기마다 공공주택 총량의 공급 성과를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각인시키는 것도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한 방법일 것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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