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고민 '가상화폐 광풍' 어떻게 잠재우나

청와대 "비트코인 관련 브리핑없다"…극약처방 대신 관망모드

컨트롤타워 앉지 못한 채 지방선거 앞둔 악재될라 '전전긍긍'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비트코인 관련 청와대 브리핑은 없다. 실무부처에서 브리핑 할 것이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현재 가상화폐의 열기나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광풍' 몰아치는데 청와대는 '관망모드'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는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300만명이 넘어섰고, 하루 거래량이 6조원에 이를 만큼 기존 질서를 위협할 수준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 배 수익을 올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달궈지는 '판'의 흐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화폐냐 도박이냐' '규제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등 정부의 정의조차 모호한데다 지칭하는 공식 용어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의 첫 공식대응이 나온 것도 지난달이었다.

하지만 섣불리 강경규제 정책을 던졌다가 시장의 역습에 당한 정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관망모드로 돌아섰다.

정부가 '가상화폐' 대응에 엉거주춤한 입장인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자료사진)ⓒ청와대

"표 떨어질라" 지지층 반발 우려에 '엉거주춤'

정부가 엉거주춤한 입장인 데에는 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투자자의 주력인 20~30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 회원 250여만명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한다. 청와대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까' 대응방향을 두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지지층의 결속력과 충성도를 감안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같은 극약처방은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한다" 청와대 청원 19만 넘어서

실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거래소 폐쇄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는 청원으로 들끓었다.

청와대는 관계자 발언으로 서둘러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벌집을 건드린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청와대 입장에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지난 대선 한 표 행사한 것을 후회한다"는 지지자들의 항의가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다.

15일 오후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에 19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에 임박했다. 이래저래 가상화폐가 선거를 앞둔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