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단계적 비핵화 제시…꼬여가는 北 비핵화

靑 “先 핵폐기 後보상 리비아식 해법 북한 적용 불가”

트럼프 “어떤 양보 얻어낼지 엄청나게 불확실한 상황”

靑 “先 핵폐기 後보상 리비아식 해법 북한 적용 불가”
트럼프 “어떤 양보 얻어낼지 엄청나게 불확실한 상황”

청와대는 ‘先핵폐기 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북한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리비아식 해법은 미국 내 대북 강경파 사이에서 거론되는 북핵 해결 방식으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란식 핵폐기 방식에 부정적이다. 핵폐기와 보상을 단계적으로 끊어서 진행하는 방식은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준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선 핵폐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북한과 회담에서 어떤 양보를 얻어낼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방중 기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단계적 조치’를 언급한 뒤 나온 것으로, 미국이 강조해 온 완전한 비핵화(CVID)와 충돌할지 주목된다.

WP는 “완전한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여전히 희망 사항”이라며 “북한은 수년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핵무기 강화와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