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점포...’고령 소비자 보호’ 팔 걷은 금융당국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부족…사적연금 성장도 미흡” 금감원 TF 지적

맞춤형 상품 개발부터 금융교육 강화…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수면 위’

금융당국이 ‘고령층 소비자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비대면금융 활성화와 오프라인 점포 축소 등 급격한 금융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화상품 출시 및 모니터링 등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고령층 소비자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비대면금융 활성화와 오프라인 점포 축소 등 급격한 금융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화상품 출시 및 모니터링 등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부족…사적연금 성장도 미흡” 금감원 TF 지적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 주재로 개최된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요 의제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이 선정됐다. 해마다 한 가지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자문위원 100여명과 당국 간 교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감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로도 마련됐다.

금감원 고령화 대응 TF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45.7%)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연금가입 유인 요소가 부족하고 연금수령률도 낮아 사적연금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증가, 낮은 금융이해도와 금융소외 가능성 등을 고령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자문위원들 역시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한 고령화 사회에서 저조한 현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사후 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 2016년 1.58%, 2017년 1.88%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금융상품 이용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층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및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확대되면서 관련 금융상품 이용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말 예금상품 가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125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0.8% 수준을 기록했고, 60대 이상의 주식 보유 비율 역시 26.7%를 나타냈다. 대출잔액 또한 전체의 7.9%(52조5000억원)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맞춤형 상품 개발부터 금융교육 강화…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수면 위’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고령화사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 개선을 예고했다. 우선 고령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해 대출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원금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범금융권을 대상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와 월지급식 펀드 등 고령화 관련 펀드상품의 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기존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을 대중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재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4월 판매를 개시한 유병력자 전용 실손의료보험 상품 활성화에 이어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기관 이용 비중이 높은 고령층을 위한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비대면금융 활성화 및 지점 폐쇄로 인한 고령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점포 공유 및 자율 규제방식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를 통한 접근성 보장 뿐 아니라 고령층들이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