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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뭐길래"…'금융위 일방통행' 우려


입력 2018.06.07 06:00 수정 2018.06.07 13:52        배근미 기자

마포 신보사옥 내 청년혁신타운 추진…신보 TF 출범 등 준비 구체화

금융위, 타운 관리주체 '민간' 부문 못박아…내부 반발 기류 확산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될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간 물 밑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가 신보로부터 사업 아이디어 및 재정만 지원받고 정작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에 나선다는 명분 아래 관리주체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될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간 물 밑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가 신보로부터 사업 아이디어 및 재정만 지원받고 정작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에 나선다는 명분 아래 관리주체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될 ‘마포 청년혁신타운’ 사업 진행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위가 신보로부터 사업 아이디어 및 재정만 지원받고 정작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에 나선다는 명분 아래 관리주체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지난 4월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0월 금융위의 혁신성장 간담회와 3월 대통령 주재회의 등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는 이 사업은 마포구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구 사옥 17개 층을 매각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청년창업 지원기지로 리모델링해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무려 15번이나 유찰된 마포사옥의 활용방안을 고심하다 지난해 금융과 관련한 청년창업 지원을 골자로 한 ‘마포사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는 신보 역시 당국 취지에 발맞춰 지난 3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사옥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등에 수반되는 제반비용 500억원 상당을 신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전액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데 청년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실무를 담당할 관리기관이 민간 부문의 창업 전문기관으로 설정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올 상반기인 이달 중으로 관리기관을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범위를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 한정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외 사업에서 배제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신보는 “아직 전담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방안이 발표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상급기관을 상대로 표정 관리에 나섰지만 해당 기관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 등이 창업지원센터를 민간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신보의 재정 투입과 최소한의 역할만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주도로 설립된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가 민간 부문 관리기관의 예로 제시되면서 금융당국이 해당 단체를 키우기 위해 신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신보 참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재에 나섰던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신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한 상태”라며 “금융위에게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의 이같은 반발에 금융당국은 청년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등을 통한 기관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 표명 역시 구두에 그치는 등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확정이 한 달여가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마포 청년혁신타운' 관련 세부계획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금융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500억원을 투자하는데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돈을 적게 들여서 잘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임대료 부담 등으로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 결국 국민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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