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보수 강남불패’…재건축 규제 ‘안갯속’

재건축 규제 이어져 시장 위축 전망…규제 완화 공약에 일부 기대감도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데일리안

6·13지방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8년간 계속되던 서울 재건축 규제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마저 여당이 장악하면서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적극 찬성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거둬들인 재건축 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낙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인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강변 층고 제한과 재건축 단지 35층 규제 등도 기존 방향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름 부동산114 팀장은 “6.13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규제 방향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1일 보유세 개편안 이 발표될 예정인데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개편논의도 계획되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들 모두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여파로 인해 서울 아파트 재건축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7월경에는 반포주공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통지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남구 등 서울 일부 지역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면서 내심 기대감도 나타냈다.

강남구청장으로 당선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약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구룡마을 등의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에서 유일한 야당으로 뽑힌 조은희 서초구청장 역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력화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송파구청장으로 당선된 박성수 당선인도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며 “정당보다도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보고 결정했다. 공약대로 잘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