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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단체 잃은 평화당, 靑 '협치내각' 손잡을까


입력 2018.07.25 14:36 수정 2018.07.25 15:10        이동우 기자

평화와 정의 모임 의원 총 19명…지위 상실

협치내각, 선거제도 개선 및 개헌 이후 가능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평화당이 원내 존재감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故노회찬 의원의 공백으로 사실상 정의당과의 원내 공동교섭단체가 결렬 위기에 놓이자 청와대가 제시한 '협치내각' 카드를 받을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평화당은 당장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섭단체는 최소 20명의 의원이 필요하지만, 평화당과 정의당 의원은 현재 총 19명이기 때문이다.

원내 공동교섭단체 상실로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당장 교섭단체 회동 참석이 불가능해 당내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비교섭정당 패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이 "예기치 못한 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다. 향후 국회에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이유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 회복을 대신해 협치내각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치내각이란 이른바 청와대 2기 내각에 야권인사를 입각시키는 방안으로 정부는 평화당과 정의당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협치내각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대승적 제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선과 개헌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눈치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 앞에 장관 한 두 자리를 놓고 유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통치"라며 "청와대가 진심으로 협치를 바란다면 선거제도 개선과 대통령제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협치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장관자리로 야권을 떠보는 것은 현행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와도 어긋난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협치내각을 하려면 선거제도 개선과 개헌합의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일갈했다.

당내에서는 협치내각이 당내 존재감 개선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방안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협치의 목표를 명확히 규정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가치실현이 제도화 돼야한다"며 "평화당은 이런 큰 원칙하에 협치내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합당한 제안인지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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