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R&D 연구관리기능 12개 기관으로 통합‧정비

12개 부처‧청 19개 전문기관을 12개로 일원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하나로 통합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개 부처‧청 19개 전문기관을 12개로 일원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하나로 통합

정부가 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을 통합‧정비한다. 기존 12개 부처에 19개가 존재하던 전문기관을 12개로 줄여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 및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에 따라 혁신본부 주관 범부처 T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됐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연구자 행정 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기획‧관리‧평가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을 통해 각 기관이 담당하는 R&D 사업을 일원화 했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이 나눠져 있던 전문기관의 R&D 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또한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획평가비 예산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해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김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정부 R&D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려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R&D 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