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연말까지 검토…변수는 '비핵화'

北 비핵화 진정성 의문…잠재적 핵위협 해소못해

궁지몰린 트럼프, 테이블 걷어찰수도…한반도 긴장 격화 가능성

北 비핵화 진정성 의문…잠재적 핵위협 해소못해
궁지몰린 트럼프, 테이블 걷어찰수도…한반도 긴장 격화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이라는 표현을 검토하고 오는 12월전에 제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적' 표현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북한의 비핵화 합의 및 남북미 대화로 국방백서가 명시하고 있는 '적'단서가 일정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현재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수렁에 빠졌고 한반도 정세 급랭 및 핵위협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연말까지 비핵화 정국을 살피고 표현 수정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北 비핵화 진정성 의문…잠재적 핵위협 해소못해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뒤이어 진행된 후속 협상에서 선제적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긴장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탄두 반출, 무작위시찰 등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강제 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북한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하거나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정보들도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ICMB 핵심 시설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위성사진에 실제로 해체 작업이 포착되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혔지만 이달 들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그 원인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 산음동 연구 시설에서 액체연료 사용 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NBC방송은 CIA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측은 올해 북미대화 분위기 와중에도 핵무기 제작을 위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렸다고 전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국제관계의 본질은 힘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망각하고 있다"며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욱 두려운 방안에 직면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는 항상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비핵화 약속만을 믿고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안보의 심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궁지몰린 트럼프, 테이블 걷어찰수도…한반도 긴장 격화 가능성

지지부진한 핵협상에 인내심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종결하고 군사적 옵션 검토를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격화되면서 국방백서의 '적' 표현 수정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싱가포르 회담을 업적으로 포장하는데 애쓰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 무산 등으로 정치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가 시리아 공습으로 지지율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며 "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력은 지지율 추락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고 2020년 재선 전에 성과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순간 최대압박 전략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경우 한미동맹 당사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북한은 강경책 회기와 우리정부의 동참을 비난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외교가는 오는 9월이 비핵화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말 방북이 임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평양에 방문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달 9일 방북도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