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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부동산신탁업계 경쟁 촉진 정책 추진된다


입력 2018.09.26 12:00 수정 2018.09.26 13:06        부광우 기자

금융위, 각 업권·상품별 경쟁도 평가 결과 발표

경쟁력 강화 위한 신규 업체 진입 필요성 강조

금융위원회가 국내 손해보험업계와 부동산신탁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국내 손해보험업계와 부동산신탁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국내 손해보험업계와 부동산신탁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경쟁도 평가 결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일반 손해보험 시장의 종목별 HHI 지수는 1200~200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 고려 요인이 없어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HHI 지수는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로 미국 국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수치가 1500 이하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1500에서 2500 사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2500을 넘으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본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과 수요 측 경쟁압력 등 감안 시 경쟁시장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HHI 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 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시장의 HHI 지수 역시 994이며,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시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집중시장으로 분류된 손보업계의 경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보험사와는 차별된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국내 부동산신탁업계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했다. 2009년 이후 약 10년 간 신규 진입이 없던 분야지만, 업계의 수익성이나 건전성 지표는 다른 업권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다. 유형별 HHI 지수를 보면 차입형 토지신탁이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이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이 1236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처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채널·상품 특화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달 부동산신탁업계를 대상으로는 신규 업체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상품이라 채널에 특화된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며 "부동산신탁업계도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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