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1위는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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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정감사]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1위는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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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10-22 09:01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서울시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이 1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270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등이다.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 순이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

    또한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처분된 공인중개사는 34명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등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건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으로 파악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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