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서 해기원장 “독자적 해운물류 안전망 구축 필요해”

“신남방정책은 필수, 국제적 신뢰를 갖춘 상생·윈윈 협력으로 가야”

“신남방정책은 필수, 국제적 신뢰를 갖춘 상생·윈윈 협력으로 가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국내 종합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정부의 경제·외교전략 틀 내에서 해상교통로 안정화 작업과 대체 항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KIOST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6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가기간 산업인 해운산업을 위해서라도 신남방정책을 통한 경제정책의 다각화로 해운 물류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러시아·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의 다변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해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긍정적 외부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현재의 한반도는 주변해역에서의 갈등기조가 직접적으로 국내 경제,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국방안전 분야의 긴장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된다는 해석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적 안정은 아시아 지역이라는 역내 안보 역학구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한다”면서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 뿐 아니라 지역해와 지역해가 연결된 구조, 즉 강대국간 직접적 이해가 있는 동아시아 해양공간 확보 전략에 관계된 모든 대립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지역해 경쟁의 심화가 국내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 영향은 해운물류산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17년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며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석유가스 수출의 핵심통로이면서 가장 중요한 해운물류 통항로”라며 “향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확대와 일국에 의한 해상교통로 통제는 우리나라 경제안전과 안정적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첨언했다.

해상교통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국으로부터 약 2000해리 범위의 해상교통로(유사시 대체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 등의 정보에 기반한 무임승차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독자적인 해운물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내세웠다.

아울러 남방정책의 또 다른 경제적 효과로 지역해 협력을 통한 다각화와 경제산업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ASEAN 등 남방외교 선상(線上) 국가에게 이전하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는 등의 부가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패권적 의심이 있는 외교·경제 정책이라면, 우리의 남방정책은 국제적 신뢰를 갖춘 ‘상생’ 및 ‘윈윈’의 지역협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