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장석영 과기정통부 실장 “KT화재,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집중 지원”

27일 TF 구성, 이주 내 논의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가운데)이 26일 KT 혜화지사 7층 국제통신운용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긴급 대책 회의’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유수정 기자

27일 TF 구성, 이주 내 논의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6일 KT 화재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한 통신 3사 CEO들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혜화동 KT 혜화지사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긴급 대책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선와이파이 등 3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기지국 등 여러 통신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오는 27일 태스크포스(TF) 멤버를 구성하고 이주 내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D등급인데도 피해가 컸는데 등급제 변화 계획은.
-여러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TF를 통해 등급분류기준이 적정한가의 여부와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추가적인 보안 대책이 있나.
-5G의 재난 안전성 등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기술지원TF(가칭)를 만들어 각 사별로 점검 등을 논의·지원 하고 있다.

▲TF 가동 시기는 어떻게 되나.
-내일까지 TF 멤버를 구성하고, 어떤 주제로 회의를 개최할 지에 대안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 가능한 이주 내로 모여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피해 보상안과 간접적 피해 처리 방안은.
-이미 KT가 보상안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상공인 보상방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다.

▲통신망 계약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하는 지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통신은 공공재인데 사기업이 홀로 책임을 지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이 문제도 TF에서 논의하겠다.

▲긴급 시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뉴얼이 있나.
-현재 특별히 망을 공동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TF에서 논의하겠다.

▲통신사의 백업망 구축 시 정부 지원책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선망에 대한 중요성이 얘기됐다. 유선망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