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 이하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여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