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 미진' 평가…금융위 "연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안 발표"

금융위, 자문단 통해 3개월 간 진행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발표

"후발주자 신규진입 고려…기존 시스템 보완 가능한 소형·전문화 방점"

시중은행 등 현존하는 국내은행들 간 경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등 현존하는 국내은행들 간 경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 및 진입정책의 신뢰성 제고의 일환으로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 이어 지난 9월부터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관련 평가를 진행했다.

위원회 측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3차례의 회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정량분석 및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 경쟁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량분석 결과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HHI지수의 경우 1233~1357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을 받았다.

평가위는 다만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난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장구조와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업 경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위원회 측은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유사한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상위 은행들의 비용효율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ROE 등으로 본 은행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은행 입장에서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국책은행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대손비용 감소와 주택경기 회복 등으로 올 상반기 평균 ROA 0.68%, ROE 9.47%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지표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통 이하(46.7점/100점 만점)의 평가를 내놨다. 은행 서비스에서는 송금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송금수수료, 예·적금 금리,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대출 조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예·적금 금리와 대기시간, 송금 및 송금 수수료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함께 나왔다.

이밖에도 다른 은행 이자율이 현재 이자율보다 10분의 1 유리할 경우 타행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절반 이상(57.5%)을 차지했으며, 현재 보유은행 상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터넷은행이라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거래할 수 있다(34.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은행 상품의 가용성(25%), 집 또는 직장과의 연계성(23.2%), 더 나은 신뢰성(17.6%)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 측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한 후발주자들의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구체적인 신규진입 형태로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방식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국에서 은행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매금융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소매금융에 특화된 은행들의 신규인가가 활발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경쟁도 평가 결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신규 은행업 추가 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연말 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이르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투자업 및 중소금융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