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찬성…신설법인, 준중형 SUV·CUV 거점될 것"

산은, 18일 한국GM 주총서 연구개발 법인분리 관련 안건에 '찬성표' 던져

"법인 분리 검토와 별개로 생산 및 연구법인 10년 이상 보장 합의 있었다"

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GM이 법인분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오늘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 분리에 동의했다"며 "오는 26일 예정대로 잔여 출자지분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이번 법인분리에 대한 판단은 지난 5월 기본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R&D법인이 기본계약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라며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약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전문용역기관 검토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며 법인 분리 찬성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찬성 결과에 대해 "R&D 활성화와 향후 생산법인에도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할 요인 없다고 생각했다. 전문용역법인 검토 결과도 영업이익 올라간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 듯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또 법인분리 타당성 검토와 별개로 한국GM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합의안도 함께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산은과 GM 측은 우선 한국GM 신설법인을 준중형 SUV 및 CUV 중점거점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10년 뿐 아니라 그 이상 한국GM 법인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산은 측은 한국GM이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채택됨에 따라 생산법인 경영에 기여하고 신차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산업경제효과를 기대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은 측은 "GM측 요청으로 구체적 수치는 밝힐 수 없으나 부품 공급률 증가, 창출, 협력업체 신규고용 효과, 국내자동차부품산업 성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GM과 신설연구법인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가치 증가는 물론 한국GM 부채비율이 개선돼 경영안정성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의 구속력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대한 노력했으나 10년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며 "전 세계 자동차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문서로 보장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