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靑, 김태우 범법자 만들기…신재민에겐 뭘 덮어씌울건가"

1시간여 기싸움 끝 나경원 선두로 본질의 개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김태우 거짓말했다면 왜 명예훼손 고발 못하나"

1시간여 기싸움 끝 나경원 선두로 본질의 개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김태우 거짓말했다면 왜 명예훼손 고발 못하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본질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며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청와대의 시도에 일침을 가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 1시간에 걸친 기싸움 끝에 첫 질의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히 공익제보자"라며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라는 또 하나의 공익제보자가 나타났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는 뭘 덮어씌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뤄진 기관보고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혐의자가 자기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치쟁점화됐다"고 가세했는데, 이러한 청와대의 주장을 맞받아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의 핸드폰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1인의 일탈로 이야기한다"며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우 수사관이 거짓말을 했다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가"라며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탄핵 이야기가 나올 범죄행위라고 했는데,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 민간인 사찰"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실장은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라고 무리하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두 축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이며, 알고 뭉갰더라도 직무유기"라며 "임종석 실장은 이 부분이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임 실장은 "언제든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종석 실장은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끼어들어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등 사안의 핵심 단어 사용에 이의를 제기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은 "임종석 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끼어드는데,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과 싸우자는 것이냐"며 "그런 태도를 고쳐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