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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KT&G 개입 사실 없다"…강효상 "도덕적 책임 묻겠다"


입력 2018.12.31 15:58 수정 2018.12.31 16:44        정도원 이유림 기자

임 "사장 교체는 금시초문, 통제장치 논의했다"

조 "KT&G 개입은 사실 아냐…문서유출만 감찰"

강 "조국,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선 안될 짓만"

임 "사장 교체는 금시초문, 통제장치 논의했다"
조 "KT&G 개입은 사실 아냐…문서유출만 감찰"
강 "조국,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선 안될 짓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KT&G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기획재정부가 '통제장치'를 논의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효상 의원은 31일 오후 속개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G 인사 개입이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에게 보고됐다는 정황이 나타난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공개하며 "기재부 차관에게 임종석 실장이나 청와대 누군가가 KT&G 사장의 연임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임종석 실장이 "(KT&G 인사에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나중에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운영위 현안보고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는 달리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선서를 하고 진술·감정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KT&G 인사 개입 의혹이 나타난 카카오톡 대화 화면 공개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이 법적 책임이 아닌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사장을 바꾸려는 일이 진행된 것은 금시초문"이라면서도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장치도 받지 않는 상황이 심각해,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 '견제장치'를 만들지는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운영위에 함께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는 KT&G 인사 개입이 보도된 직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문서 유출만 특별감찰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KT&G 인사 개입 의혹이) 보도된 날 아침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을 모아놓고 기재부를 특별감찰하라고 지시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감찰하라는 게 아니라 (보도의 계기가 된) 문서 유출을 밝히라고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조국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문서 유출에 대해 조사했다. 국가공문서 유출은 당연히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KT&G 인사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외에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강 의원은 "차관이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해 좌우하려는 것은 왜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며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짓만 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조국 수석은 무능과 범법 사이의 경계에 있다"며 "관리책임 무능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채근했다.

조 수석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며 비껴가려 하자, 강 의원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 것"이라며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범법사실에 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에서 더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 실장이나 조 수석이 이날 시종일관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향해서, 강 의원은 "조 수석이 법원·검찰도 아닌데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쫓아낼) 범죄대상 20명을 정하고 4명만 쫓아냈다고 해도 그러면 범죄는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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