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 반영 등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3일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간담회 개최

“국민수용성 향상 위해 친환경성 및 효율성 높여야”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모습.ⓒ한국수력원자력

3일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간담회 개최
“국민수용성 향상 위해 친환경성 및 효율성 높여야”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태양광 제품에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효율제 적용 대상은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효율 1% 상향과 설치부지 4~6% 축소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1.3GW) 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며 “지난해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