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 낙제점에 인사반발까지…어수선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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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3월 19일 09:23:58
    청렴도 평가 낙제점에 인사반발까지…어수선한 금감원
    종합청렴도 4등급…37개 기관 중 9개 기관 속한 하위그룹 포함 ‘불명예’
    “임기 3년 중 1년 갓 지났는데” 사표 요구에 일부 임원 반발…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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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07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종합청렴도 4등급…37개 기관 중 9개 기관 속한 하위그룹 포함 ‘불명예’
    “임기 3년 중 1년 갓 지났는데” 사표 요구에 일부 임원 반발…진통 계속



    금융감독원이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 이어 또다시 하위등급에 속하며 체면을 구겼고, 내부에서는 일부 임원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서 인사 진통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 중 공공기관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청렴도 측정 결과가 지난해 이어 또다시 하위등급에 속하면서 체면을 구겼고, 내부에서는 일부 임원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며 인사 진통이 일고 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총 1~5등급)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유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Ⅱ유형 가운데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5등급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단 최하위권은 벗어났지만 같은 그룹인 공직유관단체Ⅱ유형에 포함된 37개 기관 중 9개 기관만이 받은 4~5등급에 속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으로써는 다소 부끄러운 성적표다.

    금감원은 특히 교수 등 전문가와 언론, 업무 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정책고객평가는 금품과 향응, 편의 수수,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징계 수준의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도, 금융·향응·편의 수수 관련 부패 여부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다. 한편 민원인들이 평가한 금감원의 외부청렴도는 4등급, 직원들이 판단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초읽기에 돌입한 금감원 내부 인사도 말썽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 1년 만에 첫 임원인사를 위해 지난달 말 부원장보 9명 전원의 사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3년 임기 가운데 1년을 갓 넘긴 부원장보들 사이에서 일부 반발 기류가 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후임 임원 선임을 위한 인사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부 부원장보의 경우 여전히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댱국은 불복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 ‘업무배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임원을 시작으로 실·국장과 실무자 등 전 임직원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임원인사가 뒤로 밀릴 경우 이후 인사 및 조직개편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인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 역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게 하려고 한다"며 "이달 중순, 늦어도 하순 정도로 인사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 갈등을 바라보는 금감원 내부 시각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매번 반복되는 임원들의 단명이 독립성 훼손에 따른 감독정책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재 금감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사적체가 심각한 현 상태에서 임원들이 3년 간의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이 기간 동안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TO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편에서는 이번 임원인사 방침을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윤석헌 원장과 금융산업 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임원간 충돌이 표면화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 혹은 설득해 용퇴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 만큼 실제 업무배제 등 극단적 조치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다만 전 용퇴를 이끌어내는데 이번엔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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