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 Korea] 경제성과에 집중하는 정부, 약 아니면 독?

정부, 재정·금융·제도개선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해 경제활력 높인다

“민간활로가 답, 정부주도 소비 의존하면 오히려 내수기반 악화될수도”

정부, 재정·금융·제도개선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해 경제활력 높인다
“민간활로가 답, 정부주도 소비 의존하면 오히려 내수기반 악화될수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경제기조를 놓고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과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내건 소득주도성장이 각종 경제지표 상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전방위적 비판을 야기하자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전진배치하고 성과 올리기 전략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하반기 경제를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료들도 “경제정책의 수정·보완으로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하다보니 추진 정책과제를 경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주하다.

특히 문 대통령도 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과 ‘정책혁신’을 주문한 상태로, 경제당국은 속도감 있는 진행이 지상과제가 됐다.

이 같이 정부가 성과를 강조하고 나선 데는 경기와 고용부진에 대비해 올해 예산의 61%라는 막대한 재정을 상반기에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본격 투입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단기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 재정 투입으로, 그 중에서도 일자리 관련 예산과 SOC사업을 중심으로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그에 따른 각종 인허가나 사업공모 등의 사전절차를 1월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토록 지원하는 것을 필두로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 광역권 교통이나 물류 같은 대형 공공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을 높여가겠다는 심산이다.

게다가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지표들이 오히려 올해는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재정 투자와 맞물리면 부진 완화라는 시너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경제지표가 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한국졍제 전망에서 성장률과 민간 소비 증가율은 소폭 둔화되겠지만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12만5000명이라는 제한적인 개선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1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2~3개월 동안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는 근로장려세 등 일자리 예산 23조원을 편성했다”면서 고용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엄중한 경제상황’이라면서도 “소비 증가 등 경제성과가 있어도 ‘경제 실패’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경제심리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소비심리 개선이 소비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자료, 한국은행·전국경제인연합회)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갈등과 부정적인 견해가 상존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질소득은 정부의 통계와 달리 오르지 않아 경제 체감도는 저점을 향하고 있다.

가계부문에서는 실질소득의 정체와 고용시장 부진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을 체감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기업은 수출시장의 제한적 회복과 내수시장의 부진에 미래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 시각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커진 민간부문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성장정책이나 분배정책에 있어 정부가 무엇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활로를 찾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민간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적 수단의 완급은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운영 기조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투자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심리 악화가 계속된다면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비 증가, 해외 소비급증 등으로 오히려 내수 기반이 악화될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하락,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 소득 불균형, 수출증가율 축소,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자본 이동 및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의 요인에도 대처전략 수립과 발 빠른 대응책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