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재민, 좁은 세계서 판단…이해 잘못한 것"

신년 기자회견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 일축

김태우에는 "그가 제기한 문제, 자기가 한 행위"

신년 기자회견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 일축
김태우에는 "그가 제기한 문제, 자기가 한 행위"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 국채발행 압력 폭로’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신 전 사무관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이 사무관에 있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 과정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서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과정에서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다음에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걱정시키는 선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제기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만한 그런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감반이 소기에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라며 “김 전 특감반원이 한 감찰 행위는 직권을 벗어난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기 잘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