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만난 경제4단체장 “조속한 규제혁신법안 처리” 요청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개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신산업‧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해소를 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4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간담회에도 참석한 바 있는 이들 경제단체장들은,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효율적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혁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규제에 관련한 플랫폼을 빨리 바꿔 기업이 자유롭게 이익 내고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을 하게 만들어 달라”며 “여기에는 입법부 역할이 가장 크다. 낡은 규제 틀 바꾸고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 돕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정무위원회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안은 네가티브 규제와 신산업 규제를 큰 폭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 개정이 완료 되면 정부와 국회에서 대대적인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지난해 있었던 여‧야 지도부와의 경제간담회를 언급하며 당시 제안한 건의서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바로 이곳에서 작년 6월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에 대한상의에서 준비한 8개 과제 건의서와, 작년 2월과 12월 두 번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와 비교해보니 일부 진전 있었지만 상당수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아쉬웠다”며 실속있는 입법처리를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혁신과 더불어 최저임금문제, 상속세 인하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의 사업 활력이 많이 저하됐다. 여당과 정부도 이런 상황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잘 마련해 달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정부 초안도 의미 있지만,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여러 나라의 상속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세법 개정에 힘써 기업이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규제개선과 관련한 입법을 많이 통과 시켰다. 올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회 노력만으로는 기업이 혁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계에서도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며 “우리 기업인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과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계는 이날 민주당에 △신산업 규제개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 법안 처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복합쇼핑몰 규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