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우선순위 바꾼 'IMF 이후 최악' 고용부진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1월 22일 21:18:19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우선순위 바꾼 'IMF 이후 최악' 고용부진
    '일자리는 기업·시장에서' 깨달았나
    정부여당, 혁신 강조하며 재계와 접점 넓혀
    기사본문
    등록 : 2019-01-11 03: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일자리는 기업·시장에서' 깨달았나
    여당, 혁신 강조하며 재계와 접점 넓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이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구호를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겼다. 우선순위를 바꾼 배경에는 IMF 이후 최악을 보이는 고용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이 우리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이라며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률 개선에도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을 극복해 내는 게 올해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배경으로 제조업 부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부진을 겪으니 관련 서비스 사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인다"며 "제조업 혁신으로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인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을 고용 정책으로 앞세웠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실제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IMF)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를 32만 명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24조2000억 원을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취업자 한 명을 늘리는데 2500만 원을 쓴 셈이다.

    이같은 경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돌파구로 '혁신'을 선택했다. 그는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으로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선순환 과정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에서 나온다'는 기본 원칙을 인지하고, 경제 우클릭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용 부진의 진단이 바뀌면서, 정부여당의 행보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의 '고용 부진' 자성이 있던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경제단체장들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재계와 소통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제인들을 보다 편안하게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