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내달 2일 시행 EU 철강 세이프가드,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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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 “내달 2일 시행 EU 철강 세이프가드, 영향 미미”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정부차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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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11 10:55
    김희정 기자(hjkim0510@dailian.co.kr)
    ▲ 포항의 한 선적장에 쌓여있는 후판.ⓒ데일리안DB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정부차원 대책 필요

    유럽연합(EU)이 다음달 2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가운데, 한국 철강업계들은 생각보다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및 최종 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관세율할당(TRQ) 방식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물량의 105%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3년(2015년~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만 허용하던 잠정 조치 때보다 수출 가능한 쿼터량이 105%로 늘어난 것이며, 이후 연도별로 5%씩 증량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쿼터기준이 올라갔다. 또한 운반비 등 때문에 원거리보다 근거리 수출을 주로 해왔기에 이번 EU조치와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 역시 “쿼터기준이 오히려 잠정조치 때보다 늘었고, 기존 수출하던 물량과 차이 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철강업계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실제로 이번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미국 정부의 지난해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전 세계에 철강 관세부과 및 쿼터제 도입을 강행한 데 이은 조치다.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캐나다·터키·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도 한국산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혹은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지난 10일 철강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도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의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적극 대응 하겠다”며 “21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과 함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수출다변화를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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