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종합검사 아냐” 정무위 직접 설득…내부단속도 본격화
‘새해 첫 타깃 누구냐’ 촉각…금융위 압박 속 기조 이어갈까 ‘관심’
“백화점식 종합검사 아냐” 정무위 직접 설득…내부단속도 본격화
‘새해 첫 타깃 누구냐’ 촉각…금융위 압박 속 기조 이어갈까 ‘관심’
지난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폐지된 금융권 종합검사가 지난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 재개된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자칫 금융사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군기잡기식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은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를 향한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백화점식 종합검사 아냐” 정무위 직접 설득…내부단속도 본격화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의 관심을 대변하듯 윤 원장의 대내외 행보와 발언은 대부분 ‘종합검사’에 쏠려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8일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여·야 정무위원들을 신년 인사 차 직접 만나 조만간 진행될 종합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과거 2~3년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종합검사 방식과 달리,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평가지표)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 및 금융산업 보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원장은 한날 진행된 임원회의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종합건강검진과 같은 것인데 시장에서는 마치 과거와 같은 징벌적 검사가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잘 하는 금융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등 유인부합적 검사라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전열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원장은 현재 잡음이 일고 있는 임원인사를 일단 미루는 대신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승진시키고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우선 단행했다. 임직원 인사가 미뤄질 경우 향후 종합검사 등 주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종합검사를 위한 감독-검사 인력들의 전면 배치 및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종합검사를 주도하고 있는 감독총괄국을 대상으로 사전 감찰을 진행하는 등 내부단속에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새해 첫 타깃 누구냐’ 촉각…금융위 압박 속 기조 이어갈까 ‘관심’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윤석헌 원장의 이같은 종합검사 의지에 대해 “금융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금융권과 야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감독당국의 종합감사가 일선 금융회사에게 자칫 강압적이거나 징벌적 성격의 ‘관치검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시각 역시 다소 부정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종전에 금융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연초 신년사에서도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감원과 사실상 반대 기조를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원이 이르면 이달 중순쯤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해 첫 검사 대상’이 어느 곳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문제로 감독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삼성생명 등이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사들의 수검 부담을 거론하며 종합검사 수정안을 요구한 금융위의 압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종합검사 계획안은 오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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