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찾아 '3법' 호소했지만…반응은 '뜨뜻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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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1월 21일 21:03:39
    민주당, 유치원 찾아 '3법' 호소했지만…반응은 '뜨뜻미지근'
    지도부 "회계 투명성 위해 '유치원 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학부모 "유치원 옥죄 아이에 영향…바른미래당 중재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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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11 14:46
    고수정 기자(ko0726@dailian.co.kr)
    지도부 "회계 투명성 위해 '유치원 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학부모 "유치원 옥죄 아이에 영향…바른미래당 중재안이 낫다"


    ▲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원장에게는 자기 가치관과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걸 ‘유치원 3법’으로 옥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유치원 사태 바라봤을 때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가진 올해 첫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간담회는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의 모토는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국공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학부모 대표와 사립유치원 교사 대표가 자리를 채웠다.

    당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관계자들과 학부모의 공감을 구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는 “‘유치원 3법’을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2월에 꼭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도 “일부 몰지각한 비리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님과 관계자 분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다. 이것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소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목표는 단 하나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많은 유치원 원장들이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서연임 씨는 “‘유치원 3법’으로 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내가 낸 교육비와 보조금이 깨끗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내가 믿고 맡긴 유치원이 비리로 얼룩져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치원 3법’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운영비 국가 관여 이해 안돼…바른미래당 중재안이 낫다”

    간담회로 전환된 후 ‘유치원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백희숙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치원 3법’을 도입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쓰고 있는 제도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 저희가 계속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탄받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적으로 선 교육이 되고 제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현장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백 공동대표는 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감사’라는 올가미”라며 “잘 맞지 않은 옷을 입고서 현장에서 감사가 실시되니 많은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유치원 3법 다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맞을 때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로구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는 ‘유치원 3법’ 통과가 유치원을 옥죄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빠른 시일안에 법안으로 처리하기 보단 조금 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유치원 3법’ 국회 통과)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바른미래당 중재안이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과 선생님, 원장님에 더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두 아이에 80만원 교육비를 내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돈을 학부모 운영회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굳이 국가가 관여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더 깊게 현장을 돌아보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최고위와 간담회가 종료된 후 등원한 아이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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