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당 "선거제 불씨 꺼질라"…1월 임시국회 소집 한 목소리

양당 "민주·한국 임시국회 약속 지켜지지 않아"

플랜B '패스트트랙' 지연우려…총선 적용 난망

양당 "민주·한국 임시국회 약속 지켜지지 않아"
플랜B '패스트트랙' 지연우려…총선 적용 난망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정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칫 '손 놓고 있다가는' 이슈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었다. 이 합의 노력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계획서는 최재성 국정조사위원장이 연일 유치원 3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유감"이라며 "또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상임위의 개최를 철벽같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선거제 개혁을 1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이 본격적인 논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양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월 20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패스트트랙까지 염두에 두면서 정부와 거대양당을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야3당의 맏형 격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출구전략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가능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이 결정날 경우 최대 330일 내 국회의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총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손 대표는 만약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경우 이를 근거로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만 330일을 채운 올 하반기에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제 적용이 어렵게 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포함한 정의당 등 야3당은 때문에 늦어도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인 오는 4월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