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국민의 공수처 설치 요청에 응답해야"

홍영표 "민주주의 완성 위해 필요…야당 반대할 이유 없다"

홍영표 "민주주의 완성 위해 필요…야당 반대할 이유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과 함께 강조한 사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수처법은 2002년에 처음 제기됐는데,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이 아닌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원내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오찬에서 대통령은 오히려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써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국정원법 개정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루는 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책임 물어서 현직 대통령 파면한 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조화롭게 행사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이라며 “권력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한발도 못 나아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