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명백히 북한편…'한국편은 어디에..?'

폼페이오 “미국민 안전이 궁극목표”…핵군축 졸속합의 예고?

시진핑, 북미협상 지원사격 공식화…한일관계는 악화일로

폼페이오 “미국민 안전이 궁극목표”…핵군축 졸속합의 예고?
시진핑, 북미협상 지원사격 공식화…한일관계는 악화일로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과거 냉전시절의 밀월관계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북중이 연대를 강화하고 낮은 단계의 핵협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믿을만한 ‘우군’이 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4차 북중정상회담 개최사실을 보도하면서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조종’은 향후 진행될 북미 핵협상에서 한미공조에 대한 대응으로 북중 ‘공동연구·조종’을 내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행동포럼’에서 “북한이 언급한 ‘조미관계개선과 비핵화협상과정에 조성된 난관·우려·해결전망’ 에 대해 중국이 믿음직한 후방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 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시진핑은 핵 협상에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가겠다’는 김정은의 안을 지지했다”며 “이것은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으로 몰고 가려는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의 경로로 가겠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은 협상 참가자에 중국을 참가시키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이 동시에 제기되는 의제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참가자의 증대와 의제확대는 협상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문제는 협상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도 낮은수준의 핵협상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함께 말리고 나설 우군이 없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는 어떻게 하면 미국 국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들을 대화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달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시점에서 북핵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로 ‘미국 국민의 안전’ 이라고 언급한 것은 협상 목표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ICBM 제거’로 대폭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10차례나 실무 협상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와 북중의 한미연합훈련·주한미군 축소 요구가 맞물려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처럼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상대로는 일본이 꼽힌다. 한일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핵협상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함식 욱일기 논란, 위안부 합의 파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양국은 관계 악화를 불사해서라도 이들 문제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