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백서 "주권·국토·국민·재산 위협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지난해 11월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수정됐다.

15일 발간된 국방백서는 ‘국방목표’ 항목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백서는 이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며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또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며 “아울러 잠재적 위협과 테러,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해당 기술에 대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며 “2018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임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