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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꿀꺽" 사기 혐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1.16 12:00 수정 2019.01.16 09:56        부광우 기자

하지마비·치매·실명 등 장해 서류 제출…실제로는 '멀쩡'

40~50대 男 비중 높아…마비·척추장해가 전체의 61.1%

하지마비·치매·실명 등 장해 서류 제출…실제로는 '멀쩡'
40~50대 男 비중 높아…마비·척추장해가 전체의 61.1%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게티이미지뱅크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게티이미지뱅크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해진단서 상으로는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보험금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43) 씨는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원을 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 중 대부분인 94.4%는 남성이었고,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위험성이 높은데 기인한 결과로 풀이했다.

장해분류별로 보면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적발된 혐의자 가운데 61.1%를 차지했다. 금액 비중은 69.1% 수준이었다. 이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금 지급서류와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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