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방백서 주적 논란, 철지난 이념 논쟁"

"2004년부터 표현 없어…안보 환경 맞춰 개념 확대해야"

"2004년부터 표현 없어…안보 환경 맞춰 개념 확대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철지난 이념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철지난 이념논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북한을 적의 개념에서 제외한 건 안보 해체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의장은 “이는 사실 관계부터가 틀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건 사실이 아니다. 주적이라는 용어는 2004년 국방백서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백서는 1967년에 처음 발간됐는데 이런 표현(주적)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쓰지 않았다”며 “2018년 국방백서에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적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고 하는 건 아무런 근거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한반도 전쟁 위험이 줄었고, 훨씬 더 평화롭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등 야당은 소모적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해 주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