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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합의 연장에 애타는 野3당…"특단 조치 내놔라"


입력 2019.01.18 02:00 수정 2019.01.18 06:07        이동우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합의 논의 24일로 연기

야3당, 의원정수 동결양보…플랜비 '패스트트랙' 주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합의 논의 24일로 연기
야3당, 의원정수 동결양보…플랜비 '패스트트랙' 주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 도출이 연장되자 거대양당을 향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성토했다. 다가오는 총선에 새로운 선거구제 개편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 초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제1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연장할 뜻을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각 정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2월 말까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나 더 늦어지면 3~4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점은 여야 5당이 생각하는 선거제도 방향이 저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를 결정한다. 권역별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영남 지역 등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

18일 국회에서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첫 회의가 김종민 제1소위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8일 국회에서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첫 회의가 김종민 제1소위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절충형 제도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폐단인 도.농간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비례의석 확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먼저 의석수를 득표율 만큼 정해놓고 지역구 당선자 수가 배분된 의석수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한다. 소수정당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다.

의원 정수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가능한 300명 정원을 넘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최대 360명으로 60석가량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근거로 반대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원 정수를 동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자”며 거대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해서라도 차기 총선을 치뤄야 한다”며 “올 1월까지 선거제도 합의를 못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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